<상속세 개편안: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
안녕하세요! 안경낀 감자킴입니다 ㅎㅎㅎㅎ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랄 정보다 아닌가 싶어요!!!
그건바로.......정부가 75년 만에!!! 7년 5개월도 아니고 75년 만에 드디어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재정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즉,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세액 산출기준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말은 즉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인데요!
즉!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것들은 즉,
기존에 유지되던 상속세 법체계를
확 뒤바꾸는 재정비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겟네요!
현재 한국은 상속세법 도입이 1950년에 있었고
그 이후 75년간 유산세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을 완전 바꾸는 것이라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안으로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2년정도의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거쳐 2028년도 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어요.
2. 공제 제도의 변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총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3. 배우자 공제 확대: 최소 공제액 10억 원으로 상향
배우자 공제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최소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어,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더 공평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5.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우리 사회의 세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 위해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다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해 보자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1) '유산취득세'로‥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추진 (2025.03.12/12MBC뉴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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